글
PAGEONEWORKS 편집부
발행일
2026.06.10
읽기 시간
13 MIN
2021년 1월
임신중절 비범죄화
8주 미만
가장 낮은 비용 구간
4~6주
회복 기간
약물+수술
두 가지 시술 방법
10주 이내
안전 시술 권장 기간
당일
수술 후 귀가 가능
임신중절수술 비용은 임신 8주 미만 기준 45만원 내외부터 시작하며, 주수가 늘어날수록 비용과 시술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2021년 1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임신중절은 비범죄화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시행 가능한 주수와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한산부인과학회 기준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임신중절수술의 비용·방법·합법 조건·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특정 시술을 권유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의 자문: 연세365산부인과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임신중절 시술 지침, 2023)
임신중절수술이란 무엇인가 — 정의와 종류
임신중절수술(인공임신중절)이란 임신 상태를 의학적 방법으로 종결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크게 약물요법과 수술요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물요법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순서대로 복용해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임신 10주 이내에서 사용하며 시술 없이 이루어집니다. 수술요법은 진공흡입술(MVA)과 소파술(D&C·D&E)이 대표적이며 임신 주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임신중절 시술 지침, 2023)
임신중절수술 비용 — 주수별 완전 정리
임신중절 비용은 임신주수·시술 방법·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 기준 평균 비용 범위입니다.
비용에는 초음파 검사비·마취비·약제비가 포함된 경우와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포함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중절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 2024)
임신중절 합법 조건 — 2021년 이후 달라진 것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 제269조·제270조(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 임신중절은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법과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시술해야 하며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임신중절 허용 주수와 조건에 관한 법률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내부 기준이 다릅니다.
현행 법률 요약
2021년 1월: 형법 낙태죄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현재: 의료기관·의사 시술은 합법,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 · 의료법 적용: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시술받아야 함 · 법률 정비: 국회 입법 진행 중 (2026년 6월 기준) (출처: 법제처, 모자보건법, 2024)
시술 방법 상세 — 약물요법 vs 수술요법
【약물요법 — 임신 10주 이내】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 후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합니다. 자궁이 수축하면서 임신이 종결됩니다. 성공률은 10주 이내에서 약 95~98%입니다. 복통과 출혈이 동반되며 완전 배출 확인을 위해 1~2주 후 추적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미페프리스톤은 전문의약품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구매 약물은 성분·보관 상태를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진공흡입술(MVA) — 임신 12주 이내】
자궁경관을 확장한 후 진공 흡입 장치로 내용물을 제거합니다. 국소 또는 전신마취 하에 시행하며 시술 시간은 5~10분입니다. 시술 당일 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파술(D&C·D&E) — 임신 10주 이상】
자궁경관을 더 넓게 확장한 후 큐렛이나 겸자로 내용물을 제거합니다. 주수가 클수록 시술 시간이 길어지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임신중절 시술 지침, 2023)
시술 전 준비사항
시술 당일 준비
초음파로 임신주수 확인 (가장 중요) · 전신마취 예정 시 4~6시간 금식 · 대중교통 또는 보호자 동행 권장 · 편안한 복장 착용 · 생리대 준비 (시술 후 출혈) · 당일 운전 금지 (마취 후)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2023)
임신중절수술 부작용과 합병증
중요한 점은 임신주수가 낮을수록 합병증 위험이 낮다는 것입니다. 10주 이내 시술의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1% 미만입니다.
(출처: WHO, Safe Abortion Clinical Practice Handbook, 2023)
즉시 병원을 가야 하는 증상
시술 후 아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방문 · 38도 이상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 · 심한 복통 (진통제로 조절 안 됨) · 악취 나는 분비물 · 생리대가 1시간마다 흠뻑 젖는 과다 출혈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2023)
시술 후 회복 — 일상 복귀까지
대부분의 여성은 시술 당일 또는 다음 날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출혈은 1~2주, 길게는 3~4주 지속될 수 있으며 생리 재개는 시술 후 4~6주 후가 일반적입니다.
시술 후 2주간은 성관계·탐폰·수영을 피하고, 음주와 격렬한 운동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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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임신중절 시술 지침, 2023
· 법제처, 형법 제269조·제270조 헌법불합치 결정, 20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 2024
· WHO,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2023
· 모자보건법, 법제처, 2024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중절수술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합법인가요?
2021년 1월 형법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임신 초기 임신중절은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시술받아야 하며,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입니다.
온라인 구매 약물 복용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권고되지 않습니다.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결정, 2021)
Q. 임신 몇 주까지 수술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주 이내는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시행하며, 12~14주는 시행 가능한 기관이 제한됩니다.
15주 이상은 상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수가 낮을수록 시술이 안전하고 비용이 낮습니다.
임신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2023)
Q. 임신중절수술 후 임신이 다시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임신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술 후 4~6주 후 생리가 재개되며 임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 합병증이 발생하면 향후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련된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호자나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현행 비범죄화 이후 법적으로 배우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부 규정으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임신중절 후 피임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임신중절 직후부터 피임이 필요합니다.
시술 후 배란이 2~3주 내에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구피임약은 시술 당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루프(IUD)는 시술 직후 삽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피임 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Q. 미성년자도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적으로는 주수 기준 내에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혼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소년전화 138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청소년 의료 서비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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