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직접 하면 얼마나 들까 — 비용·절차·주의사항 완전 정리

법인 설립이란 무엇인가

법인 설립이란 개인이 아닌 법적 인격을 가진 회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주식회사(株式會社)로, 대표이사 1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직접 설립하면 50만~150만원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이 글은 법인을 처음 고민하는 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용·절차·주의사항을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 무엇이 다른가

법인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연 매출 1억원 초과 시 법인세율(9~24%)이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4대보험 비용이 추가되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세율표, 2024

법인 설립 비용 — 직접 vs 대행

【직접 설립할 경우】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직접 설립 시 총 비용은 약 20만~5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 통장 개설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50만~150만원 수준입니다.

【세무사·법무사 대행 시】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사 대행을 권장합니다.

실수 하나가 등기 재신청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 단계별로 따라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사용하려는 회사명이 같은 주소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의 목적, 상호, 자본금, 주주 구성을 정하는 정관을 작성합니다. 대법원 표준 정관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1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법인 설립 후 사용할 인감도장을 미리 제작합니다. 3만~5만원 수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3~5 영업일입니다.

등기 완료 후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약 2~3 영업일입니다.

법인 설립 후 꼭 해야 할 것

법인 설립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법인이 유리한 경우】

연 매출 1억원 이상이고 세율 절감 효과가 분명한 경우, B2B 거래가 많아 법인 신뢰도가 필요한 경우, 투자 유치나 공동 창업이 계획된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법인이 불리한 경우】

연 매출 5,000만원 이하로 세율 절감 효과가 미미한 경우, 4대보험 추가 비용 부담이 큰 경우,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서비스업인 경우입니다.

※ 참고 출처

· 국세청, 법인세 세율표 및 신고 안내, 2024

· 법무부, 상업등기 규정 및 소규모 법인 공증 면제 기준, 2024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법인 설립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2024

·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4대보험 안내, 2024